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4.25.(목) 10:00, 무역보험공사에서 ｢제3차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책 협의회｣를 개최해 ➊공급망 실사 논의동향과 정책제언(대한상의·중기중앙회), ➋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을 논의했다.

* 참석: 산업부·환경부·중기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 등

김 차관은 최근 EU 등을 중심으로 기후, 인권 등 ESG의 제도화가 진행되면서, ‘녹색 보호무역(Green protectionism)’이 강화되어 제조업과 수출 중심인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 되고 있어,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어제(현지기준, 4.24일) EU 의회에서 통과된 공급망 실사지침(CSDDD) 관련, 김 차관은 오늘 논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연구용역, 관계부처 논의 등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별첨)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1차관 김병환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업계·전문가·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EU 등을 중심으로 기후, 인권 등 ESG의 제도화가 진행되면서

‘녹색 보호무역(Green protectionism)’이 강화되어

제조업과 수출 중심인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를 통해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공급망 실사 논의동향과 정책제언 】

먼저,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이

어제(현지기준, 4.24일) EU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EU 역내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우리 기업은

지침 발효 3년 후부터 순차적으로 소속사업장은 물론 자회사와

공급망내 협력사의

인권‧환경 국제협약 위반여부를 매년 실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사지침 적용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된 국내 중소기업도

피실사 대상이 되어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논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연구용역, 관계부처 논의 등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

‘23년 10월 시행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도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기업은 올해 1월부터

분기별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제출을 요구받고 있으며,

‘26년부터는 실제 배출량 검증, 인증서 구매 등

부담이 추가됩니다.

그간 정부는 우리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EU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권역별 설명회, 컨설팅, 헬프데스크 등을 통해

국내기업을 지원하고,

비상경제 장관회의와 차관회의를 통해

현장상황을 점검해 왔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우리 기업 부담 경감의 핵심인

한-EU 배출량 검증 결과 상호인정,

국내 배출권 가격의 탄소비용 인정 등을 EU에 집중 제기하고,

우리 업계와 소통을 바탕으로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

앞으로도 정부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녹색 보호무역에

우리 기업이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위원들께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건설적인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