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율촌] 율촌 입법 위클리 2023-21호

ESG경영실

2023-09-06

* 법무법인(유) 율촌에서 발행한 율촌 입법 위클리 2023-21호입니다.

율촌 입법 위클리 2023-21호

i. 위클리 포커스

ii. 주요 법령안 진행 상황

iii. 주요 법령안 발의 및 입법예고

iv. 주요 입법 정책 자료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정태호 의원안) 의안번호 : 2124147 / 제안일 : 2023.9.1

•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정책을 기업의 비(非)재무적 성과지표에 도입하려는 국제 추세에 대응하여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

• 기업은 인권존중책임을 실천하기 위하여 인권환경실사 이행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경영책임자 등은 매년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이행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인권환 경실사 이행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내용 마련

• 정부로 하여금 기업이 인권환경실사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정보공개 표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컨설팅·교육·훈련 관련 정보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의 무와 필요에 맞춘 별도의 지원 등을 하도록 함

• 인권 및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활동에 대한 주요 사항의 조정 및 인권환경실사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 하여 인권환경기업위원회 설치 규정을 둠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 (이원욱 의원안) 의안번호 : 2124164 / 제안일 : 2023.9.1

• 세계최초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촉진법을 제정, 규제가 아닌 기업의 순조로운 ESG체제로 전환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세우고, 금융기관 등의 업무를 정하는 등 실효적 기반을 마련

• 정부는 ESG 경영과 관련된 금융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감독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함

• 일정 매출액 이상인 기업은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ESG 경영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정부는 ESG 경영 공시기준을 정하여 고시함

• 정부는 ESG 경영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 인력, 확산동향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과 ESG 관련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 할 수 있음

• 정부는 ESG 경영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등을 ESG 경영촉진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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